[이슈5] 불법촬영·스토킹' 전주환…1심 법원 징역 9년 선고 外<br /><br />지금 이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<br /><br />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 전주환에게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 역무원인 피해자 A 씨를 살해하면서 2주 미뤄졌죠.<br /><br />전주환은 이번 사건 이후 재판부에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"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 인근 '기지촌'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건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피해 여성에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고 관리한 행위는 위법하며,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고, 소송이 제기되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.<br /><br />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로,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혔는데요.<br /><br />16년 동안 집값은 3∼4배 올랐는데, 여전히 과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도 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면제 기준을 1억원 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팽재용기자입니다.<br /><br /> 해경에 적발된 마약사건이 최근 5년 사이 14배나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앞으로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육지와 비교해 해상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육상과의 연계를 위해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만들고, 음주 운항 의심자와 불규칙한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시약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출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정호연이 한국 배우 중 유일하게 미국 타임 100 넥스트의 경이로운 인물로 선정됐습니다.<br /><br />타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하는데, 정호연은 한 분야에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끈 신인을 선정하는 경이로운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.<br /><br />정호연은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을 휩쓸었죠.<br /><br />차기작도 확정지었다는데,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